법령 조세특례법 제9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서울행정법원 2013.11.14 선고 2013구단17834 판결
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양도소득세 감면액 산정 방식이 잘못됨[국패]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조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2011년
2. 서울행정법원 2011. 11. 18. 선고 2011구합26879 판결
[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조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10년
3. 서울고등법원 2010.06.03 선고 2009누28690 판결
기존주택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함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헌법 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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